[22171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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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3명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매년 단년도·사업단위로 쪼개지던 지원을 중장기 관점에서 설계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은 ‘재정 확보 방안 포함’까지만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확보할지(국고 의무지출화, GDP 대비 목표, 지방-중앙 매칭 구조, 특별회계 연계 등)까지는 강제하지 못해 ‘계획은 좋아졌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부가 5년마다 세우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단순한 지원 전략뿐 아니라 ‘재정 확보 방안’을 반드시 담도록 해, 대학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설계하자는 취지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장학·교육환...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의 고등교육 지원 계획을 실효성 있는 '재정 확보 계획'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대학 위기 시대에 필요한 입법입니다. 재정 계획의 구체성을 담보함으로써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