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6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퇴직 예정·퇴직 과학기술인을 전담 지원·활용할 ‘전문기관’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게 해, 고경력 인력의 지식·네트워크를 R&D 생태계에 계속 연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문기관 ‘지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으면 특정 기관·지역·인맥 중심으로 예산이 쏠리는 ‘관변 유사 중간조직’이 생길 수 있습니다(성과보다 지정 유지가 목표가 되는 관성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퇴직 예정·퇴직 과학기술인을 전담 지원·활용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경력 인력의 경험을 산업·연구 현장에 다시 연결해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취...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구 절벽과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고급 인적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