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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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납품·위수탁(특약매입 포함 성격)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40일→14일로 단축해 ‘늑장 정산’을 제도적으로 차단
지급기한을 ‘상한’으로 두면 시장이 그 상한(14일·30일)에 맞춰 획일화될 수 있어, 현재 더 빨리 받던 일부 납품업체는 오히려 지급이 느려지는 역효과 가능(‘상한이 곧 관행’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법정 기한을 크게 앞당겨(위·수탁 14일, 직매입 30일) 납품업체의 현금흐름과 정산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처럼 유통사의 자금...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대규모 유통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를 보호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큽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