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3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1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10명

군사법원법의 ‘긴급체포 과정에서의 영장 없는 주거 수색’ 규정을 형사소송법(2019년 개정) 수준으로 좁혀, ‘진짜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헌재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긴급한 사정’의 해석이 여전히 넓게 운용되면(예: 상급부대 지시, 보고 압박을 긴급으로 포장) 실제 현장에서는 영장 없는 수색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 문구 정비만으로는 체감 개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긴급체포 상황에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규정을, 헌재 결정과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에 맞춰 ‘진짜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려는 정비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군 수사기관이...

3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10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필수적인 입법 과제입니다.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영장주의 원칙을 군 사법 절차에서도 확립하려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