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월 21일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인공...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AI 취약계층(저소득층·고령층 등)의 AI 제품·서비스 접근권을 ‘비용 지원’까지 포함해 법률로 명시(예산 범위 내 전부/일부 지원 가능)하여, 디지털 격차를 ‘정책 목표’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려는 점
‘AI 우선 고려’ 조항이 공공조달에서 사실상 ‘AI 도입 압박’으로 작동하면, 민원·복지·교육 현장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자동화가 늘고(예: 상담/심사/분류), 오류·차별이 발생해도 시민이 이의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 대안은 AI 기본법 시행(2026.1.)을 앞두고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활용, 공공부문 AI 도입 촉진, 전략 거버넌스 강화, R&D·창업·조달 지원, 그리고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근거를 함께 묶어 ‘진흥+...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AI 기술의 진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균형 잡힌 시도입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벤처 지원, 그리고 소외 계층을 위한 바우처 및 접근성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