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6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4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3명

‘예비농어업경영체’(영농·영어 준비 단계 인력)를 법에 정의해, 교육·컨설팅·정착지원 같은 정책을 정식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일정한 요건’이 법률에 구체화되지 않으면(하위법령·지침에서 결정), 예비경영체 선정이 지자체 재량·평가위원회 판단에 좌우되어 ‘특정인·특정단체 편중’이나 지역 인맥 중심 배분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법에 새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 촉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청년·도시민의 농어업 진입을...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개정안은 농어업 분야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준비 단계의 지원 공백'을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기존 법률이 이미 경영체로 등록된 사람 위주로 지원했다면, 이 법안은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인력을 육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