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7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10월 24일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은 현재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도 1991년 9월 18일 유엔(UN)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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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격상하여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
이미 법정기념일로 존재하는 날짜를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것이 실제 사회적 효용에 비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유엔(UN)의 설립일이자 한국 전쟁 당시 UN군의 헌신을 기리는 10월 24일을 현재의 법정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하여 국가적 차원의 추모와 존경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국제연합일을 법률상 국경일로 격상하여 참전용사의 희생을 더 공식적으로 기리고자 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합니다. 시민의 일상 생활이나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