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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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2명
대규모 행사(콘서트·스포츠 등) 기간 ‘예약 일방 취소’와 ‘재예약 강요(가격 급등)’를 억제하기 위해 관광숙박요금을 평상시·행사시로 나눠 신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신설
핵심 수단이 ‘시정 권고’에 그치면 실효성이 약할 수 있음: 예약취소·가격폭등은 행사 직전에 벌어져 피해가 즉시 확정되는데, 권고는 사업자가 따르지 않아도 제재가 약하면 억제력이 떨어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행사 때 반복되는 숙박 예약취소·가격폭등 문제를 막기 위해 숙박요금 신고제와 ‘관광특별관리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 초과 요금에 대한 시정 권고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대규모 행사 기간 중 반복되는 숙박업계의 부당한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 관행을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가격 통제로 인한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