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5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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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9명
‘친환경·물분해성·지속가능’ 등 환경성(그린) 표시·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권장 표시사항/표준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게 해 소비자 혼란과 기업의 표현 난립을 줄이려는 내용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신규 규제로 작동할 수 있음(시험·인증 비용, 문구 심의 대응, 법무/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 특히 인디·중소 브랜드에 가격 인상·출시 지연으로 전가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화장품 광고에서 ‘친환경·물분해성’ 같은 환경 관련 문구가 난립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가 표준 문안을 만들고 환경성 주장은 국제기준 또는 총리령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최근 급증하는 '친환경' 마케팅 속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상업적 광고에 대한 객관적 실증 요구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기보다 공정한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