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유기성 자원으로 재분류하여 순환 경제를 촉진
폐기물 관리 체계 변화에 따른 소규모 농가의 행정적 비용 및 시설 설치 부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 볏짚, 과수 가지 등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순환 자원'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시켜 농가의 처분 고충을 덜고 친환경적 재활용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소각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촌 환경 개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구현이라는 다각적인 공익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