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학생의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지자체·교육감의 책무 및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상담 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및 학생 낙인 효과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학생들의 자해와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해지는 마음건강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관리 체계로 편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방부터 치료까지의 전주기적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나, 상담 과정의 비밀 유지 강화가 오히려 교사...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로 규정한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