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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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3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촉진지구) 안에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해, 그간 예산이 끊기며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다시 작동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구조라, 법이 통과돼도 실제 예산 편성·집행이 없으면 2017년 이후처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지표·의무지출·최소 지원기준이 없으면 ‘간판만 남는 촉진지구’가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국가·지자체가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 벤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2017년 이후 예산 지원 축소로 위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재활성화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재 유치 문제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단순 산업 시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