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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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항목을 법에서 삭제해, 공정성 잣대에 따른 제재가 방송 편집·보도 자율을 위축시키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임
‘공정성’ 심의 삭제가 곧바로 ‘정파적 편향’에 대한 제도적 견제 약화로 체감될 수 있음: 선거·정책 갈등 국면에서 편파 보도 논란이 생겨도 시청자가 기대할 ‘공적 분쟁조정 장치’가 줄어든다는 불만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방송심의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를 법적으로 빼고, 심의의 중심을 공적 책임(혐오·차별 방지, AI 피해 방지 등)으로 재설계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되...
2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컸던 모호한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여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대적 과제인 다양성, 기후 위기, AI 윤리 등을 새로운 공적 책임으로 제시하는 진보적인 법안입니다.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