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11명
교육감의 정신건강 전문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학교 내 정신건강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및 인프라 부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의 신체 건강 중심 보건 체계를 정신건강 관리까지 포괄하는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로 전환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전문인력 지정권과 교...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해당 법안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실질적인 예방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려는 매우 긍정적인 사회적 인프라 개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