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773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하여 제도적 안정성 확보
감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임명될 경우 선거 관리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관위 내 감사조직을 법률상 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격상하여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최근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등 잇따른 신뢰 하락을 타개하기 위...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규칙이 아닌 법률적 지위로 격상하는 제도 정비 성격의 안건입니다. 이는 권력 기구에 대한 내외부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여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