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ㆍ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ㆍ고용보험(정규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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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우대 임금 제도 도입 추진
실질적 강제성이 없는 '노력 의무' 규정에 그쳐 기업의 자발적 참여 부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동일 노동임에도 신분이 불안하다...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5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높으나, 강제성 없는 노력 규정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실효성 확보가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