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조ㆍ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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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추가
단순 예산 투입에 그치고 실제 매출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고도화 단계의 전환율 저조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조 및 서비스업 전반에 확산되는 AI 기술 흐름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지원기구인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법적 근거입니다. 전문 인력과 데이터 역량...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맞추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확충 정책입니다.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 개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