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도록 명문화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참여 절차가 법에 들어가도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구속력)’가 불명확하면, 형식적 공청회/요식행위로 전락해 오히려 시민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참여(온라인·숙의형 공론조사 등)를 법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보고 자료로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절차개선 법안입니다. 감축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국가의 중대한 미래 과제인 기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단순히 목표 수치를 정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숙의 과정을 통해 수렴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