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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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자녀로 확대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여 극심한 조기 퇴직 현상을 막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특히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일·가...
1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4지속성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부 행정 운영을 다루는 법안으로,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적 영향이나 경제적 파급력이 적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