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속가능성 정보의 파편적 운영 및 법적 구속력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함
상장법인,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공시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요인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법정화하고 제3자 인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자본시장의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기여하는 법안으로, 경제적 부담과 제도 안착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