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0명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범위를 ‘지역 문화·관광 연계 상품/콘텐츠 개발·홍보’와 ‘고객 이용 편의 서비스(공항 전용매장, 온라인 플랫폼 등 접점 확대)’까지 법문에 명확히 적시해,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강화합니다.
‘백년소상공인’ 선정 자체가 희소·상징성이 큰 만큼, 우대가 강화되면 한정된 소상공인 예산이 특정 소수(이미 브랜드가 있는 곳)로 쏠려 ‘대다수 생계형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 지원을 문화·관광·온라인·공항 유통 등으로 명확히 확장하고, 자금지원에서 우대 근거를 법에 넣어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지역 명소화·관광 소비 증가, 공항...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장수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을 넘어 지역의 핵심 문화·관광 자원으로 격상시키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자금 우대와 판로 개척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