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9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의 공정 도입이 시급한 국가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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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9명
철강 등 탄소다배출 기간산업의 무탄소 전력 직접 구매 허용
전력시장 구조 왜곡 및 계통 안정성 저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전력을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제적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의 에너지...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제 환경 규제로 인한 국내 기간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유용하나, 전력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