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3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및 재인증 기준 강화
인증 취소 기준의 모호성이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인천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성폭행 사건처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기존 과태료 부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증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의 권한 확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