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8411", "bill_name":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이해식의원 등 10인", "reason":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민간 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록물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정 관리하는 제도 신설
민간기록물 지정 과정에서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른 기록 편향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기에 발맞추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던 민간 기록물 중 국가적·지역적 보존 가치가 큰 자산들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집니다.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당장의 일상적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의 역사적 자산 보존과 행정의 미래지향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