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재창업·취업’ 중심에서 ‘심리(우울·불안)·법률(임대차/가맹/노무)·폐업 컨설팅(정리 절차)·채무부담 완화 연계’까지 명확히 확장해, 실제 폐업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옴
플랫폼이 ‘정보 통합 창구’에 그치면 실효성이 제한됨: 예산·인력·기관 간 연계(정신건강센터, 법률구조공단, 채무조정, 지자체 원스톱)가 의무화되지 않으면 ‘사이트 하나 더 생김’으로 끝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심리·법률·컨설팅·채무 연계를 포함한 지원 내용을 법에 명확히 넣고,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폐업 과정의 ‘실제 고통(멘탈·분쟁·빚...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심리적·법률적 고충'을 해소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재기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 과정의 트라우마와 복잡한 행정/법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