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다수의 국립박물관들이 집적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문화수요 충족,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2023년 12월 어린이체험관(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7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2029년 국립디자인박물관 및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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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통합운영지원센터를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법적 격상 및 조직 정비
거대 통합 재단 운영으로 인한 개별 박물관의 학예적 전문성과 자율성 훼손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순차적으로 개관하는 국립박물관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현행 지원센터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단순 시설 관리를 넘어 콘텐츠 관리와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나, 통합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률안은 공공 문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 체계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나 시민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한 문화 향유권 증진 법안입니다. 조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