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12]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생활권 통합(교통·산업·관광·복지 서비스의 ‘광역 단위’ 설계)으로 광주-전남 경계 때문에 생기던 행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음
법안 문구가 현재 제시된 범위에서는 ‘통합 설치’와 ‘지원 가능’ 중심으로 포괄적이어서, 실제 권한 이양 범위·재원 규모·의사결정 구조(청사 위치, 의회 구성, 재정 배분 기준 등)가 불명확하면 갈등만 키우고 실익이 작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면 교통·산업·공공서비스를 광역 단위로 묶어 투자와 일자리를...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여 행정적·재정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메가시티' 전략의 일환입니다. 방향성은 시의적절하고 미래 지향적이나, 과거 무산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