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8887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특수한 운용 환경과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항공기와는 별도로 감항인증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0명
소방청·산림청 항공기에 대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 준용 근거 마련
인증 절차 통합에 따른 민간 항공 안전 기준과의 괴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림청·소방청 등 공공기관의 항공기가 수행하는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 특수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민간 항공기 인증 체계 대신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기준을 준용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