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8706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 제작자에게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에 최적화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출판사 및 제작사의 행정적·기술적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입법입니다. 현재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역, 음성변환 등)를 제작할 때 원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이 적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작...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The bill represents a well-targeted legislative improvement that enhances digital inclusivity without imposing exces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