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에 참여한 ‘제3자(참고인·목격자·진술자 등)’를 신고자·피해자와 동일하게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도록 법에 명시(현행은 신고자·피해자 중심)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평가, 배치, 승진 누락, 팀 이동 등),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도 분쟁 리스크가 커져 조사 참여자·피해자·가해자 주변인까지 조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목격자 등 제3자 근로자도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증언 확보를 쉽게 만들어 사건 은폐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3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인 '조사 참여자(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매우 타당한 입법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넘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돕는 조력자까지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