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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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외 13명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온 사모펀드가 차고지(부지) 매각·과도한 배당을 통해 공적 재정(손실지원금)을 ‘투자자 수익’으로 전용하는 것을 법으로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규제 설계가 ‘과도한 배당’의 기준(배당성향, 이익조정, 특수관계자 거래 포함 여부 등)을 얼마나 정교하게 두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갈립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우회(자사주 매입, 용역비·임대료 부풀리기, 계열사 거래)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차고지 매각과 과도한 배당을 통해 공적 지원금이 투자자 이익으로 새는 문제를 막기 위한 ‘공공성 보호’ 법안입니다. 핵심은 차고지 등 인프라 처분 통...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의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투기 자본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사모펀드의 '먹튀' 행태(차고지 매각, 고배당, 노선 감축)는 시민 편익을 저해하고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