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4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국제적 목표 이행을 위해 기존 보호지역 외 '자연공존지역'을 법적 근거로 신설하여 통합 보전체계 구축
'자연공존지역'의 지정 기준과 범위가 모호할 경우 토지 이용 규제 갈등 및 재산권 침해 논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제적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CBD)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 엄격한 보호지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는 '자연공존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외 지역인 '자연공존지역'을 법적 근거로 발굴·관리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