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일반 영리법인의 합병과...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 시 취득세 면제를 통해 구조개편 비용을 줄임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에 취득세를 면제하여, 구매·판매 기능 일원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협동조합 간 합병 면제 조항을 농협 계열사 내부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구조 개편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공익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확대 우려와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