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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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을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
영세사업장의 경우 숙소 기준 준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를 금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법률 용어를 현대적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인권을 강화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주거 체계를 구축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