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출판물의 내용이나 학문적ㆍ공익적 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대량 생산된 자료를 납본하고 보상금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상의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자료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하여 공공재정을 수령하는 행위는 국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AI 및 자동화 기술을 악용한 단기간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방지
과도한 심의 절차가 창작자의 자유로운 출판 및 지식 전파를 위축시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생성형 AI 등 기술 발전으로 발생한 신종 부정 수급 행위(자동화된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심의 절...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 자산 관리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국가가 콘텐츠의 가치를 임의로 판단하는 '행정적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