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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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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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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체육시설 정책에서 ‘노인·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접근성·이용편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문화(행정의 우선순위 설정 효과).
‘고령친화 시설’이 특정 종목(파크골프·게이트볼 등)에 편중될 경우, 실제 지역 건강수요(근력·재활·수중운동 등)와 불일치하거나 세대·종목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 등 ‘고령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초고령사회 대비와 체육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대응 측면에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