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80]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교정공무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 폐쇄된 공간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수형자 교정ㆍ교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 특성상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정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경찰·소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업무 특성상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법안에서 제시된 대부분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 많아, 실제 예산 배정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폐쇄된 공간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자살률이 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건강, 안전,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