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의 경우 자펀드가 청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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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정책펀드(모펀드-자펀드 구조 포함)의 지침·재투자 계획·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
정책펀드의 민간성과 시장타이밍을 중시하는 운용 특성상 빈번한 사전보고·사후보고 요구가 투자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려 실물 투자 기회를 상실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개정안은 모펀드‑자펀드 구조 등 정책펀드의 재투자·운용 과정을 국회에 보다 구체적·빈번히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국고 환수 누락 또는 사실상 비목적 재투자를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국민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정책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제도적 보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