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4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3명
철강 부산물(슬래그 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및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우선 사용 근거 신설
재활용 제품의 품질 기준 미비 시 공공 인프라 안전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등 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나 저부가가치 토목재가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여 공공 건설공사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자원 순환 경제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 같은 위험 요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