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80]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의 발전을 통해 반도체와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구조개편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초기 고용...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12년 이후 출생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국가가 적립하여 18세 이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자산' 도입
막대한 재정 소요: 대상자 전원이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적립될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며, 국가 부채 증가 및 세대 간 형평성 논란 야기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청년 세대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출생 시점부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18세 이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보편적 자산 구축 정책입니다. 기존 고용 중심의 청년 정책에서 자산 형성 중심으로 패러...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청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자산 기반 복지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가 핵심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