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각종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방대한 전국 단위의 선거 조직을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11명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 명예직에서 상임직으로 전환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운영 구조를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중립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 지연과 관리 부실의 원인을 분산된 지휘 체계로 보고, 위원장 중심의 상임 체제로 조직을 일원화하여 책임성을 높이려는 입법입니다. 선관위의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분은 ...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 조직의 지휘 체계 일원화를 통해 선거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임.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관료 조직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예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