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title": "[2218359]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proposer": "윤종오의원 등 11인", "proposal_reason":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나,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0명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영세한 입주기업에 대한 과도한 안전 비용 전가로 인한 경영난 및 폐업 가속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안전 사고 빈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프라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중대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주민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으나, 기업에 대한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노후 산단 주변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안전 시스템 강화와 함께 주변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체계적인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