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12명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 명문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촌의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전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어촌계장'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통장에 준하는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화되는 어촌 사회의 자치 능력을 제...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어촌계라는 지역 단위 공동체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거시적인 사회 변화보다는 미시적인 지역 공동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