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66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정무위원장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가상자산거래소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보이스피싱→코인 전환→해외송금’으로 이어지는 자금세탁 경로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음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가상자산까지 확장되면 ‘오인 차단(정상 이용자의 지갑/계정 동결)’ 가능성이 커짐: 특히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선의의 투자자·소상공인이 갑자기 출금이 막혀 생활자금이 묶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도피되는 현실을 반영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과 환급대상 자산을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까지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거래소 단계에서 지급정지·환급절차...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기존 금융권에만 한정되었던 피해 구제 절차를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금 세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