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담여행사의 불공정 행위(저가 관광, 쇼핑 강요) 근절 및 지정 취소 근거 강화
과도한 행정 제재가 중소 여행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가 단체관광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관광객 무단이탈 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에 법적 지위를...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The amendment is a moderate regulatory adjustment focused on industry integrity and digital innovation in tourism. It 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