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상산업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기상산업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실질적 이행보다 산업 육성에 기금이 분산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단순한 탄소 배출 저감을 넘어,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기상 데이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 기후대응기금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만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인 기상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미래 지향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