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일반음식점영업에서 공연법상 공연 시 서서 관람이나 춤추기 등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
관객 호응행위와 유흥행위의 경계 모호로 인한 단속 혼선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반음식점영업에서 공연을 개최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관객의 서서 관람이나 춤추기 등 자연스러운 호응행위를 허용하여 소규모 공연공간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방지하고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경직된 영업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문화적 표현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