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궁(韓弓)은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國弓), 전통놀이인 투호(投壺)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임.
한궁은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ㆍ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노인·장애인도 참여하기 쉬운 ‘저충격 생활체육’ 종목(한궁)을 국가 계획·예산 체계 안으로 넣어 보급 경로(학교·복지시설·대회)를 제도화함
특정 종목 ‘전용 진흥법’은 다른 생활체육 종목과의 형평성 논란(특혜 시비)을 유발하기 쉽고, 향후 각 종목별 개별법 난립의 선례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궁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급·육성하기 위해 5년 기본계획, 지도자 양성, 학교·복지시설 프로그램 연계, 시설·대회·국제교류 지원, 협회 설립 인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선 경로당...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5
한궁 진흥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과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보급하겠다는 선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개별 스포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