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1]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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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원대상을 ‘국적·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화해, 독일 거주자·외국국적 취득자 등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당사자들의 배제 위험을 줄임(사각지대 축소).
형평성·선례(도미노) 문제: 파독 근로자에게 생활·의료·주거까지 별도 지원이 열리면, 중동 건설근로자·기타 해외파견 근로자·산업화 기여 집단 등도 ‘동일 논리’로 별도 법/현금성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재정·사회갈등 비용이 확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국적·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기념사업 중심에서 의료·생활·주거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실제 혜택의 크기와 공정성은 ‘시행령 설계(대...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5
이 법안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국가적 보훈'과 '역사적 책무 이행'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지는 않으나, 산업화 주역들이 해외 거주나 국적 변경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