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73]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부동산불법행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부처 소관의 다수 법률 위반이 하나의 사건에 결합된 조직적ㆍ지능적 복합사건으로 진화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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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여 흩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권한을 통합하고 총괄 조정함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의 신설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 및 기존 기관(국토부, 국세청 등)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부동산 시장의 조직적·복합적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분산된 조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차 검증...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률안은 복합적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명확합니다. 조사·수사 기능의 통합과 정보 공유는 실효성을 높이지만, 새로운 감독 기관의 권력 집중과 사생활 침해 ...